| 공공조달에서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김성배 |
| 2019년 06월 27일(목)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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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인가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민간과 공공의 영역은 동일하지만 추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 기업이나 개인들은 품질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반면 공공조달 계약은 경제성과 함께 ‘공공복리’라는 공익적이며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한다. 비슷한 품질이라면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가치 추구는 계약 과정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입찰공고 후 실적이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수의계약 예외 사항을 두고 심사과정에서 신인도 가점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그러한 취지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여성기업과 장애인·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영세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공공 계약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2012년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해행정기관이 조달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때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매년 약 2억 파운드(약 3천억원)의 예산을 공공조달에 지출하고 있는 런던시는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한 ‘책임조달 정책’을 2016년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경제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여긴다. 소수민족과의 협업정도, 급여의 적정여부,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여도 등을 중요 평가지표로 설정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부문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 및 현장테스트 합격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일자리 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한 ‘민선7기 사회적경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민·관거버넌스협의회를 구성, 시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연계사업을 발굴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달 부문에서는 광주시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7년 이내 중소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을 독려함으로써 신규기업이 선배기업의 기술력을 전수 받고 보다 많은 공공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규채용이 많은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우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된다. 실적과 경영상태의 부족한 점수를 보완해 사업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 현명한 개인 소비자들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를 실천한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는 ‘착한 공적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인권·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모두가 풍요로운 광주가 만들어지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