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 긴급 대응책 마련 다문화 교육 확대 강화·외국인주민센터 건립 요청 방침 부정적 인식 개선·인권 보호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영암=이봉영 기자

2019년 07월 11일(목) 18:35

영암군이 최근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군 차원에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은 11일 “최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 축소, 다문화 가족 자녀·외국인등록 자녀 교육 제도적 강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운영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동평 군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다름 아닌 복지 최우수 군인 영암군에서 발생한데 대해 참담하고 당혹스럽다”며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 가족, 더 나아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암군민을 대신해 정중한 사과와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피해여성과 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영암군은 우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1회(80회기) 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한국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3회(240회기)로 방문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은 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범위의 축소도 건의했다.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교육 및 인권교육을 결혼 5년차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자녀와 외국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요청했다.

영암군은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용 및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나라 간의 교류 및 직업 등으로 인해 갈수록 외국인 주민이 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해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 사업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등록 자녀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다 보니 적기 교육이 늦어 언어와 글을 터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의사표현이 한국학생보다 어렵다 보니 불안한 청소년기로 저소득가정으로 전락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다문화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통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될 시기”라고 강조했다./영암=이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