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군소음보상법’ 국회 국방위 통과 김진수 기자

2019년 07월 17일(수) 19:22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 소송 없이 보상받는 길이 열렸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국회 국방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란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법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함께 사라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