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규제 전남농업 위기 대안마련 시급

2019년 07월 31일(수) 19:08

마늘, 양파 등 전남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혜택 중단 요구와 일본 수입규제로 전남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일간 갈등으로 일본이 경제무역 보복 조치 일환으로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남 농수산물의 대일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 6월 기준 전남도의 일본에 수출하는 농수산물 비중은 31.4%다. 2016년 42.2%, 2017년 41.9%, 2018년 36.9% 등 해마다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농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전복(7.1%), 김(5.9%), 미역(4.6%), 톳(3.8%), 파프리카(2.4%), 김치(1.3%), 음료(0.8%) 등 순이다.

일본의 한국 수입규제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파프리카나 수국 등 화훼 작물 등이 당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는 그동안 대일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에 힘써왔다. 대체 국가로 ‘경제강국’ 중국에 김, 오리털, 분유, 유자차, 미역 등 전남산 농수산품 수출 비중을 대폭 늘려 지난해 대비 61%가 늘어나 그나마 다행이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요구한 WTO 개도국 혜택변경 요구도 전남농업에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제시된 안에 따라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쌀 관세가 513%에서 393%로 떨어져 기존 고율관세로 인한 보호장벽이 허물어진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쌀 수입 공세에 국내 쌀 생산농가 붕괴가 우려된다. 현재 WTO 협약상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농산물 관세 감축 비율과 유예기간이 적으며 쌀 직불금 등 농업관련 보조금을 연간 1조4천9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한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WTO체제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변경되면 미국은 소고기, 사료용 곡물 등의 수입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이 세계 경제무역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