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안전 대책 철저해야

2019년 08월 05일(월) 19:29

지난달 27일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다. 불법 증축에 무자격자의 시공 및 서구청의 특혜성 관련조례 제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연계됐다.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와 자치구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증축 등을 점검해 봤더니 우려했던 대로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사고 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모두 81곳에 대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단계 1차 안전점검에서 46곳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합동 점검반은 시·구청 건축·위생관련 부서,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점검기간 연인원 143명(첫날 48·둘째 날 55·셋째 날 40)이 투입됐다. 세부 위반내용은 불법 증축 25건, 불법 용도변경 14건, 기타 건축분야 5건, 화재안전 22건, 위생분야 14건이다.

이 가운데 서구의 A클럽은 방화벽을 철거한 대수선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북구의 B노래홀은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동구의 C클럽은 창고 일부를 해당 클럽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적발된 46개 업소는 해당 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형식점 점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별점검반 반장은 구청 시설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새로 포함해 점검 1개반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확대했다. 사고 이후의 조치라 다소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불법 건축물은 불특정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변에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팽배해 있다. 이런 의식이 안전불감증을 증폭하고 있다.

불법 증축이나 안전에 관해서는 예외나 특혜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무관용의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그 단초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