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분권시대로! 송재식 광주시 정책기획관

2019년 08월 06일(화) 18:08

필자는 광주시 정책기획관을 끝으로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공직을 떠난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아른거리며,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저를 믿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많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會者定離, 去者必返(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난다)라는 고언처럼 비록 지금은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공직생활하면서 수 많은 주제로 기고하였지만, 마지막 기고문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치분권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 논하고 싶다.

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일괄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이미 중앙부처에서 지방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긴 세월동안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현재 상임위별 검토는 마무리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진전되게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푼 기대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24일(수) 오후 2시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여 재정분권 추진경과 및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 등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의견을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다짐을 했다.

여기서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행정의 편의성과 주체성을 심어 주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지방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육성 및 배치하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인력 파견, 연수 등 전문성 교육 강화,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보완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지방일괄이양법 개정 이후 관련 조례 정비 등 통해 시민들이 일상 생활하시는데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인지하고 활용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바야흐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되어 자치분권이 확립되는 계기를 조성하여 광주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표도시로서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도 대표적인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가 명실상부 자치분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즐겁고 치열했던 공직생활을 마치며 한명의 시민으로 돌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중심도시 광주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응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