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눈먼 돈 인식 곤란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2019년 08월 07일(수) 19:14

우리는 지금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고는 있지만 수십년간 동토의 땅에서 살다가 자유사회에 발을 내딛는 첫발걸음은 당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초기 대한민국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우리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제2의 생활을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경우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바 있었다.

실례로 지난 2014년 충청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실 고용하지 않고서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억1,000만원 상당의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적발된바 있고 2015년에는 경상지역에서 위장취업 서류를 작성하여 2,600만원을 부정수급 받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눈먼 돈인양 가로채는 비도덕 행위가 발생한바 있어 우려스럽다.

고용지원금이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업체의 입장에서 단순히 고용지원금만을 받기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 또한 곤란하다. 더불어사는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최근 수년 동안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피로감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 우리사회 일원으로 인정치 못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곱지 않은 시선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에 대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도 더불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에 있어 동독이탈주민 57만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의 초석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