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일, 주민 온라인 투표로 결정해요” 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온라인 주민투표 주민 참여 확대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식 눈길 광산=고훈석 기자

2019년 08월 21일(수) 18:22

광주시 광산구가 오는 30일까지 내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사업 선정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고 소통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는 광산구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선택지에는 ▲동네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등 생활 관련 지역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들이 나열돼 있다.

투표 참여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설문조사’ 란에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들의 취지·내용 등을 살핀 뒤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단, 다른 동 사업 선택과 중복 투표는 할 수 없다.

선정 방식은 지역토론회 20%, 주민 투표 30%, 사업설명회 50%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억원 이내로 진행된다.

최종 사업은 이번 주민투표, 7월 열린 각 동 지역토론회, 9월 예정인 제안사업 설명회 결과들을 토대로 10-11월 최종 선정돼 조정협의회 개최 후 의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온라인 주민투표 이 외에도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민, 마을활동가, 사회단체 회원 등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언론, SNS 등을 통해 주민 참여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이 직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의 기회보장과 예산편성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해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광산=고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