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궁금증·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광주 서구 ‘우리동네 변호사’ 법률자문단 이광재 변호사 생활법률 문제 해결 위해 2년째 무료 상담 서비스 민사·가사·민생침해 분야 등 취약계층 지원 뿌듯 최환준 기자

2019년 08월 22일(목) 19:14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주민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 서구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우리동네 변호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여 ‘우리동네 변호사’ 법률자문단으로 활동 중인 이광재 변호사는 올해 20여명 가까이 상담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서구청에서 서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는 ‘우리동네 변호사’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연락을 전해 듣고 참여하게 됐다”며 “평소 생활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터라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동네 변호사는 서구 법률자문단에 위촉된 6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서구청과 운천 열린사랑방에서 민사, 가사, 민생침해 분야 등 생활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10명이 이용하는 등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90%에 달하고 있다.

현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도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광주평화방송(라디오)에서 무료법률상담 코너의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경험을 통해 우리동네 변호사에서 고민해결사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법률의 경우 고도의 상식이 요구되다보니 억울한 사정을 지닌 채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담한 주민의 사연을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란 것이 이뤄지는데, 여기서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재산 즉 빚도 상속이 된다”며 “한 여성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 정도 됐을 때 어떤 회사에서 아버지 빚 1억원을 갚으라는 연락이 와 하마터면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에 처할 뻔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여성분이 10살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분과 재혼한 이후 쭉 살아오다가 재혼하신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또 그 여성분이 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은 돼 있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과 그 여성분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이란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 그 여성분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 ‘이제 맘 편히 살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화색이 돈 모습이 떠오른다”며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누군가에게 보탬이나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가질 때 행복이나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내년에도 우리동네 변호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서구청으로부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변호사들이 ‘나름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뿌듯하다”며 “내년에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동네 변호사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며, 1인당 30분 내외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구청 기획실로 사전에 전화 접수 후 예약 시간에 맞춰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