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뿌리 뽑아야할 명백한 ‘범죄’ 행위 김주영·함평경찰서 대동파출소

2019년 09월 15일(일) 17:34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신고 된 아동은 45개소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만2천여건이나 접수돼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9년 전인 2010년 신고 건수인 4천133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 외부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학대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현행 아동복지법 내에서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임에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적인 개입(처벌보다는 상담 등 선도의 목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아동학대에 대한 재발 방지 등이 현재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누구든지 경찰관서에 신고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자 최선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김주영·함평경찰서 대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