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광주 발달장애인 범죄 신고 81건 지역센터 변호사 없어 법률 지원 못 받아 임채만 기자

2019년 09월 15일(일) 17:58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가 81건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센터에 접수된 발달장애인 범죄 전체 신고는 총 81건(피해자 56건, 가해자 25건)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총 1천128건(피해자 749건, 가해자 365건)이었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이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천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 순이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