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한경주·해남경찰서 경무과

2019년 09월 17일(화) 17:57

최근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행적이 알려지며 인터넷커뮤니티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이 있던 그룹가수 멤버가 자진탈퇴한 일이 있었고 연이어 모 여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의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지난 7월에는 인터넷방송 유명 BJ의 학교폭력 전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될 필요가 있음에도 몇몇 연예인의 학교폭력 전력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다.

특히 해당 연예인의 활동을 보며 행복했고 진심으로 응원했던 팬들의 실망은 상당했다. 한편, 우리가 유명인의 학교폭력 전력에 관심 갖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이라는 단어에 ‘학교’가 붙어 가볍게 느끼기 쉽지만 ‘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다. 우리가 여느 연예인의 범죄전력에 관심 갖는 것을 학교폭력 문제라 하여 새삼스럽게 볼 것은 아닌 셈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이루는 단어들이 가볍지 않으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상당수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2013년 S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맡은 천종호 판사가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호통할 때다.

천종호 판사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불쌍한 애들 돈을 뺏어?”. “(가해학생) 그거 3학년 언니가 달라고 그래서…….” “(천종호 판사) 그러면 네 돈을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 하면 되니? 어머님.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을.” “(가해자 어머니)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천종호 판사)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모른다고 넘어가기엔 죄질이 무겁다. 가해학생이 협박이나 폭력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았다면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정도에 따라 강도죄까지 의율 가능하다. 자신의 자녀를 변호할 마음이 컸겠지만 가해학생 부모의 답변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교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다. 우리가 각종 범죄에 경계하며 안전한 사회를 꿈꾸듯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을 경계하고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 /한경주·해남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