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지방홀대 개선해야

2019년 09월 22일(일) 17: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수도권 7대 지방 3의 비율로 지방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선정 건수 기준 72%가 서울과 경기 2곳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모사업 총 2천683건 중 1천929건(71.9%)이 서울(57.4%)·경기(14.5%) 지역에 지원됐고, 지원 금액도 총 600억원 중에 370억원(61%)이 서울과 경기 2곳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 지방 중에서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부산은 4.3% 수준이고, 울산·제주는 1% 미만, 전남·경북·충남은 1%대, 광주·전북·충북·경남은 2%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방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지원에서 홀대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연예술 분야 공연단체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57.8%가 집중돼 있고, 등록된 예술인도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어 공모사업 신청 건수도 수도권 지역에서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탓으로 돌릴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다양성과 고유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쩌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뿌리는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남 나주에 내려온 이유도 지방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일 것이다.

현행 공모방식은 경쟁의 원리만을 적용하는 비문화적 산물이다. 지역간 편차를 해결하고 고유한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