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지역현안 해법 찾는 국감 기대

2019년 09월 30일(월) 17:27

내일(2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광주·전남 피감기관은 전남도를 비롯 광주지검, 전남경찰청, 전남대, 시·도교육청, 광주지방국세청 등 22개 기관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2년 만에 열리는 전남도청 국감이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현재 전남지역 현안으로는 환경부의 흑산공항 건설 재심의 여부,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한전공대·남해안신성장벨트·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남 SOC 관리 등이 주요이슈이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했던 흑산공항 건설 심의 여부가 쟁점이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건설 찬성 입장을,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어 현재 공전상태로 심의 개최 날짜도 불투명한 상태다.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 지원 계획, 마스터플랜, 부처간 협의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록 지사의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와 남해안신성장벨트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개척을 위한 블루이코노미의 방향과 한계 등에 대한 질문과 남해안신성장벨트 형성으로 인한 지역 파급 효과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또 전남도 국감의 단골 질의 메뉴였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대책,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청렴도 하락 등에 따른 대안 제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최근 지역산단에서 드론 비행을 놓고 안전사고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된 상태다.

국감은 국회가 피감기관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애로를 살피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민생 현장탐방이기도 하다. 전남도 등 피감기관들은 국감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역현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돌파구를 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