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5·18 진상규명 협조 약속 고무적

2019년 10월 01일(화) 18:07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지만 발포명령자 등 핵심사안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아직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유엔 특별조사를 통한 국제적 5·18진상규명 약속을 받아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5 18기념재단은 지난달 23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5·18정신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는데, 유엔 고등판무관실 로리 문고벤(Rory Mungoven) 아시아태평양국장이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문고벤 국장은 5·18진상규명 작업이 유엔특별조사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5·18진상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영향력 있는 미국 측 파트너가 한국에서의 진상조사에 맞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념재단 관계자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측과 5·18진상규명을 위한 유엔과의 공조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혀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 표류돼온 5·18 진상규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의 5·18 묘지 참배로 신군부 핵심의 인식변화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묻혀있던 ‘5·18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도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