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매립지 검사 결과 위법사실 없어” 주철현 전 시장, 감사원 위법 초래 재심의 촉구 여수=김진선 기자

2019년 10월 03일(목) 18:41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 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이어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오히려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 결과,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 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삼부토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등록을 해준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도·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어 고발이나 시정, 변상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은 조건부 준공인가가 없다 면서도 매립준공인가 시 ‘우오수공 및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조건을 부과한 전남도의 근원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 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됐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