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해양쓰레기로 몸살 앓는 전남 섬

2019년 10월 06일(일) 17:54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해 전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한 분야로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관광벨트(Blue Tour)’를 포함시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섬의 풍부한 블루 자원(blue resource)을 바탕으로 생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섬경제권’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섬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승화시키기 위해 오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구상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 전남도는 섬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1위라는 오명을 떠안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선 해양쓰레기 3만2천618t을 수거했다. 이는 지자체 11곳 전체 수거량(8만6천621t)의 37.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전남지역 해안 길이당 쓰레기 분포 조사 결과 유인도(사람이 사는 섬)가 3.8t으로 육지부 0.9t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유인도서는 전국 470곳 가운데 276곳(58.7%)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수거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현존량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나섰다.

해양쓰레기 처리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낮은 상황이다.

쓰레기 처리는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정화운반선 지원 확대 등 국고보조금 상향을 통해 해양 오염 예방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올려야 한다.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