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리대금업 신용카드 자격기준 강화해야 이길호·담양경찰서 수북파출소장

2019년 10월 06일(일) 17:54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 중 하나가 바로 신용이다. 거대한 기업의 흥망성쇠는 물론, 개개인 각자의 성패 역시 신용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신용을 담보로 한 장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처음 신용카드가 우리 사회에 모습을 보일 때는 확실한 신분과 안정된 직업,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발급됐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에게 마구 발급되는 신용카드의 남용이 현대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물질만능풍조에 물들어 있는 세상인데 이런 신용카드 남발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20대 젊은 층에게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과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카드회사의 영업방침이다.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고금리 단기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것은 현대판 ‘고리대금업’이라 할 만하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데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제한을 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결제할 대금이 없어 제2의 범죄를 꿈꾸는 미숙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길호·담양경찰서 수북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