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0원’ 불명예

2019년 10월 07일(월) 18:58

광주시의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집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교부세 인센티브는 2년 연속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주무부처 또는 행안부의 감사결과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령이나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위반하면 매년 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액을 페널티 성격으로 줄이고 있다. 반면 재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광주시의 지난해 교부세 감액 액수는 16억1천800만원으로, 2017년(0원)과 비교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6억1천100만원→24억6천200만원)에 이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된 교부세 인센티브는 298억900만원으로, 감액된 교부세의 46.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8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9억8천600만원, 울산 28억7천900만원, 인천 26억8천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2014년 3억9천600만원, 2015년 5천700만원 등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 게다가 정부가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해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서 우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의 경우 광주시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광주시 교부세 감액 규모가 큰 것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지역민들을 위해 쓰여질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

따라서 광주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역량을 높여 지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