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색 광주 구의회 일탈 심각하다

2019년 10월 07일(월) 18:58

광주지역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 목적과 다른 ‘외유성 거짓 출장’에 노래방 강제성추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민 대표로서 본보기가 돼야 할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추경 심사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한 서구의 5·18기념행사 예산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은 전시성 주민동원 행사 추진을 위해 수억원을 편성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서구의회 의원들은 태풍 ‘미탁’이 북상한다는 소식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공무원들과 함께 호주 시드니로 출장을 떠나 논란을 빚고 있다.

북구의회에서도 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위조해 출장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관광비용으로 전용해 말썽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겸직금지 의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대표직을 내려놓은 의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센터 운영자 공모에 응모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구의회 역시 모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집중 사용하는가 하면 당내 공천가산점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조례 베끼기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을 낳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도덕적 해이로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다시 주민들이 소환해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초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내 검증과정이 생략된 채 충성도를 기준으로 무작정 공천된 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그에 따른 선거 결과가 빚은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책임의 상당부분은 자질 없는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기초의원들이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감시·통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