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관련 법과 제도 마련 시급 김동규 |
| 2019년 10월 08일(화)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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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약 3조원 규모로 향후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배달앱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결과 파악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 배달 업체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사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국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배달 업체는 주로 주문·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이것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 업체가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은 것으로 광고비 과다,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 광고수단제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직원 부조리, 일방적 정산 절차, 귀책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배달앱-가맹점 간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온라인 배달 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2015년 1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없애기로 선언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슈퍼리스트, 울트라콜 등 광고 상품을 확대했으며, 슈퍼리스트는 앱 상단에 업체를 노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경매에 붙이고, 요기요는 공개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인 우리 동네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앱에서 업체를 눈에 잘 띄게 하는 꾸미기 광고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온라인 배달 업체를 통한 매출 증가의 효과를 얻고는 있지만 과당경쟁으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손님마저 잃을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 ‘배달 업체의 광고비 폭리’가 41.3%,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이 31.3%, ‘시장 독점으로 인한 지배구조’가 24.7%, ‘소비자의 가격부담 증가’18.9%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43.5%가 ‘다른 업체와 경쟁 등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27.7%가 ‘광고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 25.0%가 ‘주문 및 배달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이라고 조사되었으며 앱 서비스 지출 비용은 월 평균 83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40만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는 평균 7.33%인 반면,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판매 수수료는 평균 3.50%로 나타났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스마트폰 이용 배달업 서비스가 배달앱 개발 업체만 좋을 일 시킨다고 느끼고 있고 앱개발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에게 경쟁을 시키는 꼴이 되어 결국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이 취약한 사업자의 경우 더욱 경제적 부담과 정보의 불평등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우선적으로 배달앱의 광고비 폭리 개선 과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배달앱도 광주형 배달앱 개발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