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품권 깡 대부업 아니다” ‘물건 할인매입에 해당’ 첫 판단 연합뉴스

2019년 10월 09일(수) 19:23

상품권이나 휴대폰 등을 통신소액결제 방식 등으로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방식의 거래는 물건값을 할인해 매입하는 ‘매매’에 불과할 뿐이고,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금전 대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2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