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많은 전남 맞춤형 교통대책 절실

2019년 10월 10일(목) 18:08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은 전남에서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빈발하고 있어 맞춤형 교통대책이 절실하다.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지난 2014년부터 초고령화사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38만명대, 2015-2016년 39만명대, 2017년 40만명대, 2018년 41만명대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다발유형’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 운전자 사망률은 자동차 1만대당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0.98명보다 2.23배나 높은 수치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고령 운전자 농업인 중 94.8%는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 문제 없음(39.0%) ▲사업상 반드시 필요(23.3%) ▲대중교통 이용 불편(16.6%) 등을 들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반납보다 농촌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맞춤형 예산과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 지역에 대한 SOC 예산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불러 왔고,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지 않고서는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관리 방안보다 농촌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시간대별 사고대처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