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범죄’ 광주 전국서 세번째로 많아 3년간 166건 발생…강력한 처벌 등 대책마련 시급 최환준 기자

2019년 10월 14일(월) 19:30

최근 유명 당구선수가 7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매년 60여건에 달하는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친족 성폭행 건수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강한 처벌과 함께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건수는 총 16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54건, 2017년 56건, 2018년 56건으로 매년 60여건에 달하는 친족 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성범죄 건수는 광주가 수원지방검찰청(279건)과 인천지방검찰청(17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총 1천613건에 달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전년대비 7% 증가)으로 , 2018년 역시 578건(전년대비 8.03% 증가)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 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직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