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양봉 포함 임업직불제 서둘러야” 김진수 기자

2019년 10월 15일(화) 18: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4일 열린 산림청 국감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 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