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다시 도마 위 연간 630억원 재정지원에도 업체 이익만 챙겨 “운영실태 조사·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필요” 김다이 기자

2019년 10월 15일(화) 18:46

광주시의회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청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광주시의회 제공

해마다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광주시의회 반재신(민주·북구1)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연간 63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수송분담률이나 재정 투명성, 대시민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기는 커녕 버스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며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65억원, 지난 5년간 330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줬으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버스 회사의 임원진이 가족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사유화됐다”며 “인건비 지급(5년간 70억원)과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이익 중 성과이윤 즉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의무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에서 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최전면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노선입찰제 도입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가족경영에 따른 재정지원 폐해 방지 ▲성과이윤 의무배분액 향상 및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을 통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준공영제 감사 조례 제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을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어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준원가 산정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땅 짚고 헤엄치는 방식이 안 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