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주변 유해업소 버젓이 영업중 교육환경보호구역 6천887회 점검에도 적발은 8건 초등 지척 변종 노래방 ‘뮤비방’ 성행…단속은 전무 김종민 기자

2019년 10월 15일(화) 19:06

광주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학교 지척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눈총을 맞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6천887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50m, 51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왔다.

조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69개 뮤비방 중 22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며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해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으나,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의원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