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2019년 10월 15일(화) 19:10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이날 즉각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인 이날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