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데이트 폭력’ 하루에 한번 꼴 최근 4년간 1천905명 검거…구속률은 4.5% 그쳐 최환준 기자 |
| 2019년 10월 15일(화) 19:25 |
사랑한다는 핑계 아래 남녀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2천여명에 육박할 만큼 연인 간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폭행 등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에 보복 범죄 등 피해가 2·3차로 이어지고 있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1천905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45.3명, 하루에 1번꼴이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천333건에 달했으며, 구속률은 4.5%(86명)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다. 검거된 인원이 1천408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경범 등 기타 12%(238명), 체포·감금·협박 10%(207명), 성폭력 2.1%(41명), 살인(미수 포함) 0.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는 1천389명이 검거돼 33명(2.3%)이 구속됐고, 폭행·상해가 1천79명(77%)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은 516명이 검거된 가운데 이 중 53명(10%)이 구속, 폭행·상해가 329명(6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검거된 인원은 광주가 2016년 233명, 2017년 457명, 2018년 489명, 2019년 1-6월 210명, 전남은 2016년 93명, 2017년 162명, 2018년 182명, 2019년 1-6월 79명으로 올 상반기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총 3만3천325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8천628명으로 전체 25.9%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7천167명, 인천 2천799명, 부산 및 경남이 각각 1천907명 순으로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많았다.
소 의원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을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