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노인보호구역 ‘있으나마나’ 과속단속 카메라 전무·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3대뿐 오승지 기자 |
| 2019년 10월 16일(수) 19:29 |
광주에서 해마다 1천여건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작 노인보호구역은 과속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없는 등 상시 단속은 전무한데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노인보호구역의 설치가 유명무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75건으로 19명이 사망하고 95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6년-2018년까지)간 노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총 3천107건이 발생했으며, 127명이 숨지고, 3천362명이 다쳤다. 이는 한해 평균 1천건이 발생하고, 40여명이 매년 숨지는 셈이다.
노인들은 신체적 특성상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 보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에 설치되며,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반면, 이처럼 노인들이 주로 활보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상시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은 현재(올해 6월 기준) 총 4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로 지정된 5구역은 내년 정비 대상이다. 광주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615곳)에 비하면 7.8%에 그치는 설치 비율이다.
문제는 해당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및 노면표시, 울타리 등 기본적인 시설물 이외에는 어떠한 단속 장비나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
교통경찰 및 해당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반이 나서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단속은 미미한데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즉시 처리만 이뤄지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스쿨존은 노인보호구역과 사뭇 다르다.
광주의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 등) 615곳 중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는 20개 설치돼 있으며, 향후 20여대 가량 광주시의 지원으로 더 추가 설치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67개가 설치돼 상시 단속이 가능하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속 30㎞ 제한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인 만큼 상시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그만큼 교통사고 근절과 불법 주정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경찰 등은 행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이외에는 예산 부족으로 상시단속 카메라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지 않는 한 일괄 설치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행자 안전 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더라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자체적인 주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4천-6천만원 설치비가 들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경우 2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하겠다고 쉽게 나설 수도 없다”면서 “실질 관리 주체인 구청에서는 스쿨존 관리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고 말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