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제동 걸리나 우선협상자 이행보증금 분할납부 요구…市 “불가 통보” 서진건설 입장 안바뀌면 25일 협약체결 계획 무산 우려 김다이 기자

2019년 10월 17일(목) 18:53

광주시의 숙원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무산과 성사의 기로에 놓였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두고 일시 납부를 주장하는 광주시와 분할 납부를 원하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공고했다.

이는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 5천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여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약 18억원)를 내고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최근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제출한 ‘지하 상업공간을 늘리는 대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변경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공모 지침을 우선해야 한다’며 분할납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서진건설 측에 전달했다.

또 이번 주 안으로 서진건설의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서진건설 측이 분할납부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을 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이 이번 주 안에 이행보증금 납부 의사를 밝혀오면 오는 25일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진건설 측이 끝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고수한다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로 이어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일방적인 사업 취소 방지 및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담보로 서진건설이 제출한 48억 원의 유가증권은 협상 기간 도중 협상 지위를 반납했을 시 광주시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가 공모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거쳐 서진건설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주 안에 답변이 오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