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인권국가 향한 발판 삼아야 신광식·진도경찰서 경무과

2019년 10월 24일(목) 18:59

최근 ‘검찰 개혁’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어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권 조정의 일환인 ‘검찰 개혁’이 경찰과 검찰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등 두 기관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두 기관의 다툼이 아닌 거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분산 등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민주화의 완성이다. 이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경찰과 검찰이 인권보호의 동반자로써 상생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전과정 중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경찰에게 혐의 없는 사건의 종결권이 부여될 경우 서류송부업무 감소, 검찰업무량 감소, 재조사 비용감소로 연간 약 1천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된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주로 사회통제에 초점을 두는 독재정권에서 채택하는 ‘범죄통제모형’으로, 범죄억제를 주목적으로 효율성과 범죄자의 처벌을 중요시하여 유죄추정의 양상을 띤다. 하지만 인권이 높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적정절차모형’은인 권보장이 주목적이고 신뢰성과 무고한 시민이 유죄를 받지 않도록 오류가 없는 것을 중요시하여 무죄추정의 양상을 띤다.

수사구조개혁의 주목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적정절차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범죄통제모형’에서 민주적인 ‘적정절차모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국민 주권의 향상과 인권이 중요시되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는 지금이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경찰과 검찰은 국민 인권수호의 동반자로써 상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수사권 조정을 선진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신광식·진도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