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교 서열화 해체, 사실상 ‘완전 평준화’…현 초등 4년부터 적용 연합뉴스

2019년 11월 07일(목) 19:09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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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을 20-30여 년 만에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앞서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반고의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사실에 힘입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국어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1970년대 고교평준화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