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민주화 운동 시민들 재심서 무죄 오승지 기자

2019년 11월 07일(목) 19:27

1970-80년에 정권을 비판하거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에 따르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모(79)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977년 2월 광주 한 곳에서 지인들과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모(67)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인 전남도청에서 독침 사건 등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1955년생·2009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같은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