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설학원 체벌 근절하라

2019년 11월 20일(수) 19:23

광주지역 일부 사설학원에서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체벌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데 학원에선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에 앞서 슬픈 마음이 든다. 이런 체벌이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 도중 수업 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손바닥 때리기는 다반사이고 욕설과 폭언에 이어 벌금까지 걷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암기를 못하는 학생의 경우 매직으로 팔에 글자를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은 청테이프로 묶고,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성추행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혀를 차게 한다. 이런 형식의 체벌이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내세우는 입시학원들에 많았다. 이런 학원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하며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누가 학생들을 이렇게까지 내몰았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학원 체벌은 엄격히 법률로 금지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당장 학원 체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체벌과 학원 운영 부조리와 관련, 운영 정지는 물론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