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장학생 추천 신뢰성 확보해야

2019년 12월 02일(월) 21:12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할 장학생 선발의 추천권을 놓고 광주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타 의원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학생 추천과 관련한 어떤 논의나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얘기다.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과 관련 북구의회 몫으로 일정 비율 추천권이 있지만, 의장단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이 추천권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라며 “의장단들끼리 짬짜미로 추천하고, 다른 의원들과 이를 일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북구장학회는 지역사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시작했다. 선발 방식은 ‘신청장학생’과 ‘추천장학생(특기장학생·특별장학생)’으로 구분된다. 특별장학생은 장애인, 다문화, 자원봉사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추천기관에서 소년·소녀가장, 효행자, 장애인 등을 추천하게 된다. 2009년부터 북구의회에서는 매년 2명씩 특별장학생 추천을 해왔고, 올해는 북구장학회 이사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생 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상향함으로써 의회 추천권 몫이 4명으로 늘었다.

북구의회는 특별장학생을 추천한 의원에 대한 문서상 기록과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말썽이다. 그동안 의장단이 추천해왔던 관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의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추천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 의원은 “의회에서 특별장학생을 추천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의회 몫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갑질과 금품 등 각종 일탈행위로 물의를 빚으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때다. 자격 미달과 역량 부족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인재 육성, 교육여건 개선’이란 목적으로 시작된 장학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북구의회는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