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장애인 차별 대책 마련하라

2019년 12월 03일(화) 22:32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 책임이 있는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개탄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700여건에 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올해 721건(11월26일 기준)의 진정 사건 중 496건을 조사 완료했다. 전체 건수가 지난해(596건)보다 125건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전체 26%(17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 25%(163건), 경찰 18%(117건),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7%(111건), 지자체 6%(38건), 각급 학교 5%(34건), 공직 유관기관 3%(20건)순이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경찰분야와 관련해 부당 체포와 경찰 폭언, 과도한 장비 사용 등이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다. 또 지자체장의 비속어 사용, 장애인 차별,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장이 내뱉은 비속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7년 10월 A군수는 양성평등 교육에서 ‘시발껏’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해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A군수는 “시발껏이라는 말은 ‘초심(始·처음 시)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 이용자로만 제한한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했다.

이밖에 교도소 한 수용자는 95시간, 140여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뒤로 수갑이 채워졌다고 진정을 냈고, 한 종교시설에서는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헌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은 인간이 본래부터 지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렇게 짓밟히거나 박탈당해서는 선진사회에 진입할 수 없다. 인권은 국적과 인종, 성별, 종교, 신분 및 지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파악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국민은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고 좇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