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갑질 “해도 해도 너무해” 광주선 보좌관 돈 착복 비난 여론 ‘일파만파’ 전남은 어린이집 지원금 인상 이해충돌 논란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2019년 12월 04일(수) 18:52

지방의원의 갑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금지 위반, 보좌관 월급 착복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추태로 인해 지역민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물론이거니와 자정노력을 넘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소속 지방의원들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판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단속에 나섰다.

내년 전남도예산 심의가 한창인 도의회에서는 도의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의혹으로 시끄럽다.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억7천156만원보다 18억8천931만6천원이 늘어난 36억6천87만6천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도는 내년 예산에서도 도비 부담을 올해와 동일하게 17억7천156만원으로 편성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원안보다 18억8천931만6천원을 증액시켰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반별 지원금이 기존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을 증액한 해당 상임위는 부인이 도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A의원이 소속돼 있다는 점이다. A의원은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해당 상임위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예산은 반토막을 내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상임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 예산은 집행부가 올린 39억7천699만7천원을 절반 삭감해 19억8천849만8천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B의원이 본인의 보좌관 C씨의 급여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 소집안을 논의했다. 장애인인 B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돈을 가로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B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7일 윤리심판원이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 기초의원들의 행태 또한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들은 북구의회 청사 신축을 앞두고 통영시의회 견학을 목적(청사 벤치마킹)으로 출장비를 받았으나 주요 관광지만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례회기 중에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머리채 싸움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은 곡성군의회 의원들도 역시 같은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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