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패트·하명수사 의혹’ 대치 격화 연합뉴스

2019년 12월 05일(목) 18:27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에 2차로 최후통첩을 했다.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당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에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 협의체 차원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반격에도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배경에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으로 11일께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야 간 전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