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후임 법무장관 추미애 내정 조국 사퇴 52일만에 단행…檢개혁 의지 반영 秋 “시대적인 요구…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 김진수 기자

2019년 12월 05일(목) 18:27

소감 말하는 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