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道규제혁신 평가 ‘최우수기관’ 영광=김동규 기자

2019년 12월 09일(월) 18:38

영광군은 9일 “최근 2019년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매년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규제 건의과제 추진 실적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광군은 2017년(최우수상)과 2018년(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해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으뜸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이 호평을 받았다.특히 행정안전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에 총 5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출해 9건 선정, 5건 해결이라는 실적을 거뒀다.

구체적인 개선 사례는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확대 ▲통신판매업 폐업 시 이중 신고의 불편함 개선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 외면검사방법 개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비 지원사업 민원 신청서류 감축 개선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규제 개선 등이다.

개선과제는 관계법령과 제도 개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신산업 진입 규제들을 발굴·정비한 것도 한 몫 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