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 법은 피해갈 수 없다 윤시현·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2019년 12월 12일(목) 19:31

12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곰탕집 성추행’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멀지도 않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만, 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한순간의 실수를 조심하자. 사회규범과 법규에 벗어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선(線)은 직장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 대학교수가 학생을 성추행,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의 성추행 등 성범죄가 포함된다. 우리 주변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線)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최근 유명인사들부터 많은 사회 저명인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성추행과 성폭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상처가되고 평생 악몽같은, 기억조차도 두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데이트가 폭력이 되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해, 협박 등으로 성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스토킹, 정신적인 압박 등을 가하는 행위로써 이는 질투와 강박, 소유욕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데이트 폭력을 방치할 경우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한 번의 실수라 여기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과 처벌로써 차후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토킹의 경우도 단순히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주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치, 감금,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나날이 발전,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을 편성, 예방과 단속을 통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악성범죄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악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다.

/윤시현·광주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