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제지구 행정소송 승소 택지개발 탄력 광주고법 2심서 원고 항소 기각 여수=김진선 기자

2019년 12월 30일(월) 18:44

여수시가 ‘소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택지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원고들이 제2심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8년 3월 소제지구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의 경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돼 있고 여수시가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소유자들은 여수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제1심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2018년 6월에는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 지금까지 약 50%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