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지역 임금체불 해소해야

2020년 01월 12일(일) 17:53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경기침체 속에 가뜩이나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과 서민들이 임금체불로 한층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명절 보너스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고, 받아야 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액은 1천33억원으로 전년(935억원)보다 98억원(10.5%)이 증가했다. 광주는 2018년 407억원에서 436억원, 전남은 528억원에서 597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청은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지도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천800만원에서 최대 2천100만원으로 인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체당금이란 회사 파산으로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체당금 상한액이 지난 2014년 당시 임금,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돼 이번에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 점이 고무적이다.

임금체불은 주로 건설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이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근로자들이 쓸쓸한 설 명절을 보내지 않게 임금체불 방지와 생활 안정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