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선거사무소 설치 규제 ‘나몰라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 관리·점검 대책 전무 오승지 기자 |
| 2020년 01월 14일(화) 19:47 |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태 수습뿐,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광주의 한 건물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에 대해 설치 당사자인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A(41)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홍보물을 마음대로 부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의 규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선거 홍보물 및 현수막 등에 대해 설치 규격이나 매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규제 또한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선관위에서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대한 사전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거는대로 선거 현수막’ 일 수 밖에 없다.
느닷없이 건물에 게첨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현수막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기간 과열경쟁 구도 속에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하다.
또 다른 문제는 A씨가 선거사무소로 등록한 장소에서도 드러났다.
선거법 61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즉, 기부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음식점, 술집 등의 공간만 아니라면 어디든 선거사무소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씨가 등록한 선거사무소는 건물 옥상이었다.
A씨는 이 건물 소유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 6층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옥상에는 기계 설비실을 비롯한 4평 남짓의 작은 사무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선거사무소에 장소적 기능을 대변하는 간판·현판 및 선거 홍보물 등은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여부는 필수가 아닌, 예비후보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A씨가 설치한 현수막을 두고도 광고법에 저촉되는지, 선거법 위반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이유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선관위 측은 예비후보 등록시 형식적 요건만 갖춰지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조치를 취한다는 다소 황당한 답을 내놨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등 홍보물에 대해 사전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과 관련, 어떤 것도 답해줄 수 없다. 현재 4·15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선거 현수막과 선거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제재를 일일이 할 수는 없다”며 “법의 한계와 인력 부족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일축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