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쌈짓돈’ 안 된다

2020년 01월 15일(수) 19:34

광주 남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거의 식대로 사용돼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다. 식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95% 가까이가 이런 비용으로 나간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간담회’ 명분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간담회의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하다.

지난해 남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총 5천931만원으로, 의장 2천268만원, 부의장 1천80만원, 의회운영·기획총무·사회건설위원장 각각 756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15만원 등으로 편성·운영됐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그런데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527건 중 500건이 식대(94.87%)로 사용됐다고 한다. 식대를 뺀 나머지는 직원 격려, 축하 화환, 명함 제작 등으로 지출됐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대부분은 영수증을 제출하고 간담회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의 많은 부분이 식대로 사용될 수 있다. 직무수행과 공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다양한 ‘식사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관련규정도 이를 제약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남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중 95%에 가까운 비용이 식대로 사용된 것은 아무리 봐도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마치 업무추진비가 별도의 밥값 계산용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법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혈세가 의회 식대로 충당된다는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업무추진비를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써야 한다. 식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