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국회통과에 부쳐 김병도 전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 01월 27일(월) 17:15

법안통과를 보면서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첩첩산중에서 이제야 낮은 산 하나를 넘은 느낌이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국회는 참으로 충직하게 중앙집권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16년 만에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과 400여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안의 본래 법률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계속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니 큰 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토록 중요한 법이 또 있을까 싶다. 금번 통과된 법안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16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고도 시행까지 1년이 더 걸리니 17년이 걸려서 필요한 법안 하나가 마련된 셈이다.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법률은 인지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언제부터 이 법안이 추진되었을까? 때는 2004년으로 거슬러 간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보다는 일괄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법률안을 추진했다. 법안통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법안통과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자치분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자치분권관련 현안들이 중앙의 입법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아래에서는 자치분권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삶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국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자치분권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하고자 함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민의 행복을 양보하게 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국민은 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2018년 국회는 문재인대통령이 제출한 지방분권에 도움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후속조치로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통과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폄하하고 싶지 않다. 환영한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많은 법률들이 계류 중에 있다. 자칫하면 20대 국회를 넘기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대 국회가 많은 숙제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남은 국회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자치분권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