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초대형 현수막 민폐’ 호소 귀 기울여야

2020년 01월 27일(월) 17:15

광주 도심 곳곳에 4·15 총선 관련 초대형 현수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우선 초대형 현수막인 걸린 건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 치열한 공천 경쟁을 앞둔 예비후보자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후보 얼굴이 그려진 초대형 현수막으로 영업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를 받는 측의 고통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광주 서구 금호지구 입구 사거리 인근 중학교와 대형 병원이 들어선 한 건물은 예비후보자의 얼굴 대형 현수막과 이력이 빼곡하게 적힌 현수막 및 홍보물 등으로 뒤덮여 있다. 또 풍암지구 입구 사거리에도 건물보다 높게 설치된 간이 보조물에 홍보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얼굴, 이름을 강조한 현수막이 건물의 2층 전체와 측면에 설치돼 있다.

이들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을 들어가 보면 창문이 모두 현수막에 가려 건물 밖을 볼 수 없다. 해당 건물 입주자들은 이런 문제를 건물주에게 제기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침묵한다고 한다. 한 40대 업주는 “2층에서 영업하고 있어 간판이 잘 보여야 하는데, 느닷없이 걸린 현수막 때문에 간판이 가려져 손님들이 못 찾겠다는 불평의 전화가 많이 온다. 현수막이 건물 좌우 외벽과 창문을 모두 가리고 있어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로 신고 된 건물 외벽이나 간판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현수막 규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없다. 때문에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와 건물주, 입주자 등이 원만히 합의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건물주와 입주자 간 갑과 을의 관계를 고려하면 입주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일방적으로 입주자의 조망·일조권, 영업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차제에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에 관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