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화폐 부정 유통 막는다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시·군 배포 김재정 기자

2020년 01월 27일(월) 18:36

전남도가 ‘전남행복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22개 시·군에 배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해 ‘전남행복지역화폐’가 22개 시·군에서 1천108억원이 발행되는 등 기반이 마련됐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1천500여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은 올해 2천500억원까지 대폭 늘어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남행복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환전,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주요 가이드라인은 ▲상품권 깡 근절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카드, 모바일 발행 확대 ▲할인율은 평시 6%, 특별기간에는 도와 행안부 협의 후 10% 이내 ▲개인 구매한도는 30-70만원(특별기간 100만원 이내) ▲가맹점 환전 한도 월 1천만원 제한, 매출 증빙시 5천만 원까지 상향 ▲시·군 부정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 1명 이상 배치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운영 권장 등이다.

이 밖에 시·군은 판매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최종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재가맹도 제한할 방침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