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해달라” 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공식 건의 구례=이성구 기자

2020년 02월 10일(월) 20:45

구례군이 최근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 혁신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오성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표 등 관계자 25명이 참여했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

주요 건의사항은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소규모영화관에 대해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다.

특히 김 군수는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구례=이성구 기자